민식이법 때문에 말이 많군요

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이리저리 말이 많더군요. 민식이법의 형량은 확실히 논란이 될만합니다만.....

 

사실 개인적으로는 의아하다고 해야 할까 한 부분이 있습니다. 원래 우리나라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문제가 많다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. 민식이법 이전에도 대인사고는 운전자에게 많이 불리했습니다.

물론 민식이법이 이렇게 까지 이슈화 된 건 형량때문 이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민식이법의 개정을 논하기 보단 교통사고의 전체적인 과실 비율을 다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 

뭐...그건 그렇다 치고.....

이번 민식이법의 주된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 문제입니다. 정말로 30km 를 지키고 제대로 주의 해서 운전했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를 불가항력적으로 충격했을때 이것이 무과실이 될것인가 하는 문제죠.

 

개인적으로 블랙박스 관련 영상등을 종종 챙겨보는 편입니다.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과실 비율은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상식과는 많이 거리가 먼 편이죠.

특히 보행자 관련은 더욱 그렇습니다. 사람과 자동차의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에 불리합니다.

 

문제는 민식이법을 적용할때도 똑같이 저 괴상한(?) 과실 비율을 적용할것인가 라는 문제인데...사실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거긴 한데 그동안 사례들을 보면 의심이 강하게 가는것도 사실이라....

현실적으로는 당분간은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판결이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 봐야.....

 

어린이 보호구역은 당분간 피해가시는게....저도 가급적 피하고 싶은데 지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서...조심해서 다니는 수 밖에 없네요.

 

아직도 블랙박스 안달고 다니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, 과실을 논하려면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야 가능하니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뭐....사실 자동차들도 문제가 많다는건 인정해야 겠죠. 제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가 30km 정도로 2차선으로 가면 1차선으로 추월해 가는 차가 지금도 많습니다. 그나마 빵빵 거리지 않는게 다행인지....ㅡㅡ;

 

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분명 운전자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운전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.

 

그냥 운전하다 보면 느끼지만 총채적 난국이에요. 개인적으론 별로 운전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론 필요하니 ...ㅡㅡ;

 

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.